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변경 및 현금영수증 발급 시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아이네임즈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개정 및 당사의 결제 시스템 변경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가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제수단별 발급 가능 여부

결제수단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가능 불가 불가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 대체 지로 가능 불가 가능 불가 - 계좌이체 가능 불가 가능 가능 - 가상계좌 가능 불가 가능 가능 - 예치금 가능 불가 가능 불가 입금시는 발급불가 실제 사용시 발급

- 신용카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제2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로
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지로의 경우 지로영수증 자체가 적격 증빙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 현금영수증은 결제 시점에 선택하여 발급하지 않으시면 추후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치금 사용 고객


- 예치금의 경우 입금 시점에 실질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고객님이 사용신청을

하시는 시점에 거래가 확정되므로 입금 시점에는 적격 증빙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대행사와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되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매출로서 인식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고객님들께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마시고 추후 예치금 사용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치금 입금시 : 거래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용불가)


- 예치금 사용시 : 실제 거래가 완료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 2 제 3항 (공급자의 이면확인 제도 폐지)

개정 전 개정 후(법률 제8142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개정 1998.12.28> * 당사는 이면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고객님들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왔으나, 금번 이면확인 제도의 폐지로 인해 카드 사용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개정 2006.12.30> 1.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 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것으로 한다. 시행일 : 2007년 1월 1일 이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고맙습니다.